돈 못 받아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려고 인터넷 뒤지고 또 뒤져봤는데…
주소는 어떻게 적지? 사건명은 뭘 써야 하지? 주변에 물어봐도 답이 제각각이라 막막하시죠?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된 최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서 이 글 하나만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 요령 (특히 주소·사건명)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지급명령신청서 핵심 내용 요약표
항목 내용 신청 목적 법원에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 당사자 정보 채권자(신청인) 및 채무자(상대방) 이름·주소·연락처 사건명 기재 ‘OO 금전지급 독촉 사건’처럼 간단 명확하게 주소 작성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 가능) 소가(청구금액) 청구할 총 금전액 기재 청구취지 ‘채무자는 OO원을 지급하라’ 명확히 작성 청구원인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짧게 기술 제출 방법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직접 제출
관련 링크 3개 추천
- 지급명령 신청 시 주소 기재 방법과 주의사항 — 주소 쓰는 법의 핵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안내 — 전자소송 포털에서 직접 양식 확인과 제출방법을 볼 수 있어요.
- 무료 지급명령신청서 양식(대여금청구) — 실제 서식 예시 다운로드로 참고하면 좋아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가장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엔 채권자(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채무자(상대방)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도 적어요.
★ 주소 작성 팁
- 상대방의 현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해요.
- 주소가 틀리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 경우 1주일 내에 정확한 주소를 다시 제출해야 해요.
사건명은 간단하면서도 찾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해요.
예를 들어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 “임대료 연체금 지급명령 사건”처럼요.
그리고 ‘소가’란 청구하는 총 금액(원금+이자 등)을 숫자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청구취지(무엇을 얼마나)
이 부분은 판사에게 무엇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예) “피신청인(채무자)은 원고(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쓰면 법원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명확해요.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칸이에요.
언제 어떤 사유로 돈이 발생했는지를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예) “원고는 2025년 7월 1일 피신청자에게 5,0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신청자는 아직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으로요.
첨부서류
- 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자료를 첨부하면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답변: “OO 금전지급 독촉 사건”처럼 간단하고 핵심이 드러나게 작성해 주세요. 청구금액이나 사유를 포함하면 찾기 쉬워요.
질문: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답변: 주소를 정확히 알수록 좋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동‧호수까지 적는 게 기본이에요.
질문: 전자소송과 직접 제출, 뭐가 더 좋아요?
답변: 전자소송은 집에서도 접수 가능하고 인지대가 저렴해요. 직접 제출은 법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PDF 출력만으로 가능해요. 선택은 편의에 따라요.
정리 마무리
- 지급명령신청서는 당사자 정보, 사건명, 소가,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성돼요.
- 주소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써야 보정 없이 바로 진행될 확률이 커요.
- 사건명은 간결하고 핵심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세요.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어요.
이제 지급명령신청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고 작성하실 수 있어요.
